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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후진국'에 반박 힘든 이유

기사승인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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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 / 도쿄 특파원

   
 

‘유럽은 보이는 것만큼 선진국이 아니었다. 종교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살리지 못한다. 축구 스타보다 의료 종사자들이 훨씬 가치 있다.’

지난 4월 일본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느낀 점’이라는 글의 일부다. 전 지구적인 재난 앞에서 여지없이 깨진 고정관념을 가감 없이 나열한 점이 공감을 얻었다. 이 글은 ‘일본은 후진국이다’로 끝난다. 막 도쿄특파원으로 부임한 때이기도 해서 이 대목만큼은 거부감이 들었다. 한물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4개월을 살아보니 수긍하게 된다.

수작업으로 코로나 환자 파악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지난 7월 2일 중점과제로 ‘대면·서면·인감’ 등 3대 아날로그 문화를 줄이는 행정업무의 온라인화 계획을 내놓았다. 보름 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정부의 디지털화를 내년도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향후 1년을 집중개혁기간으로 선포했다.

20년 전 신문 제목에 등장했던 이슈들이 오늘날 일본에서 국운을 건 문제로 다뤄지는 이유는 일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가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코로나 환자가 처음 확인된 1월 16일로부터 보고서가 나오는 데까지 7개월이 걸렸다. 일본보다 사망자가 160배 많은 미국은 2개월 걸렸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를 보면 종이서류와 인감을 퇴치하는 일이 왜 일본 정부의 중점과제가 됐는지 이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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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보건소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팩스로 신고서를 보낸다. 도쿄도가 당일 확진자 수를 발표하는 시간은 오후 3시 전후인데도 팩스 보고 마감시한은 오전 9시다. 담당 직원들이 31개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19개 항목을 재확인하는 데 6시간이 걸려서다. 결국 한나절 지난 통계를 발표하는 셈인데 확진자가 늘면서 보고가 2~3일씩 늦어지는 병원과 보건소도 허다하다. 후생노동성이 전국 155개 지자체의 감염자 정보를 모두 취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다.

시스템 달라 화상회의도 못 열어

중증환자와 퇴원환자 수 등 경과 파악에는 더욱 깜깜이여서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이 “감염 데이터 분석을 못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다”고 호소할 정도다. 5월 들어 전체 상황이 파악 가능한 시스템(HER-SYS)을 개발했지만 여전히 100%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온라인 시스템이 달라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전각과 반각 등 입력 방식이 제멋대로인 게 문제였다. 결국 정부 시스템에 맞춰 자료를 처음부터 새로 입력하고 있다. 웬만한 나라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해 감염증에 대처하는 마당에 부처 간 시스템이 달라 정부 합동 코로나19 대책 화상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한심한 일들이 지금 일본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2000년 “5년 내 세계 최첨단 정보기술(IT) 국가가 되겠다”며 ‘e-재팬’을 기치로 내걸었다. 현재 일본의 전자정부 순위는 14위로 한국(2위)보다 12계단 아래다. 2000년 이후 프랑스 기업들이 IT부문 투자 규모를 두 배로 늘린 반면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는 80%로 줄었다. 디지털화를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정했지만 ‘아날로그 재팬’을 탈출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부 부처 간 근거리통신망(LAN) 통합조차 2025년이 목표다. 지자체 간 시스템 통합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일본은 후진국’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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