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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의원. | ||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공무원 파견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재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재외동포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정 기자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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