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외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검토 필요 -
실질적 교포(영주권자)의 재외선거등록은 단 2%... 실제 선거참여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신청 등록이 11일로 마감됐다.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시작된(91일간) 등록신청결과(잠정) 순수 교포 유권자(영주권자)의 등록은 20,03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영주권유권자(재외선거인) 918,890명의 2.18%만이 유권자 등록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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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2월 11일 마감 잠정집계 | ||
대륙별 영주권자(재외선거인) 등록 결과를 보면, 아주지역은 총 유권자 415,975명중 11,168명이 등록(2.68%)했고, 미주지역은 482,724명중 8,341명(1.73%), 구주지역은 18,915명중 482명(2.55%), 중동지역은 16명중 14명(87.5%), 아프리카는 1,260명중 31명(2.46%)이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영주권자의 재외선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저조한 등록 결과를 두고 홍보부족과 절차상의 불편함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교포사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과 함께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영주권자가 2%에 불과해 실제 선거가 치러질 경우 투표율은 1%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 신문은 재미동포 A씨(29)의 경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투표를 하라고 한다. (현지) 여행사의 부탁으로 선거인 등록은 했지만 투표는 안 할 생각이며, 오히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더 민주주의의 취지에 맞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교포와 국외체류자는 엄격히 구분돼야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수가 2백3십만 명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영주권자와 해외체류자를 합한 수이다. 교포관련 재외선거를 논할 때는 영주권자와 해외체류 국민은 마땅히 구분해서 봐야한다는 것이 교포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재외공관직원이나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을 교포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애당초 교포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은 영주권자의 선거 등록에 집중되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에 대한 참정권부여는 평등권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마찰도 생길우려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의 투표 참여로 국내선거가 크게 좌지우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긴 하지만 지나친 확대해석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기도 하다.
반면, 거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영주권자에 대한 국내의 참정권 부여와 투표 참여는 해외체류 국민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사실 영주권자는 이 땅을 떠나 해외에 정착해 살아가려는 이민 간 사람들이다. 상대국입장에서는 예비시민권자인 것이다.
재외선거를 논함에 있어 해외체류중인 재외국민과 영주권자인 순수 해외동포를 구분하여 살필 필요가 있음에도 한국의 정치지도자와 일부 교포사회 인사들은 재외국민참정권을 빌미로 국외부재자와 영주권자를 같은 범주에 넣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포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재외선거에 대한 의미와 인식에 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재외선거의 경비... 1인당 238천원, 국내선거에 비해 약 28배 수준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위해 편성된 정부예산은 519억 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재외선거 관련 명목으로 80여억 원을 지출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관련 재외선거 비용은 213억 원이며, 대선과 관련해서는 306억 원이 편성돼 있다.
사실상 국회의원선거 관련 재외선거비로 300여억 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국내와는 선거환경이 다른 재외선거를 두고 내국인의 선거비용과 재외선거 비용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관련 1인당 재외선거비(238,000원)를 2008년 18대 총선 내국인의 1인당 투표비용(8,427원)과 비교했을 때 약 28배나 차이가 나 지나친 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일 선거운동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투명한 선거를 위해 재외선거관리관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재외선거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순수 교포유권자인 영주권자의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율은 해외체류자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영주권자 1인당 재외선거비용은 238,000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700만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재단의 1년 예산(406억)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정책의 현주소와 재외선거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재외선거인가
재외선거는 어디까지나 외국에 체류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국내 부재자투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어쩌면 다른 나라에 정착해 살고자 이민을 간 동포들과는 무관한 일 일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교포 전문가들은 이들 동포들이 거주국에 잘 정착해 주류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재외동포(이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거주국에서의 정치력 신장을 돕고 모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 동포들을 민족의 역량으로 생각한다면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서 전략을 짜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등록상만으로 국외부재자에게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 하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해외체류자라도 국민이라면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헌재의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거주국의 예비시민권자인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이 주어짐으로써 야기되는 것들이다. 현재는 선거 이전이라 상대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나 만에 하나 예비시민권자인 영주권자를 상대로 상대국에서 선거운동이나 불법운동을 전개했을 경우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외교문제로 비약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재외선거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부 정치인과 교포 정치꾼들에 의한 교포사회의 분열 문제는 두고두고 제기될 문제들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재외선거 신청・등록률 저조를 빌미로 편의성만을 강조하면서 투표율 올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가득이나 한인회 선거 등으로 선거부정과 불법이 비일비재 해왔는데 검증되지 않은 우편투표 등을 거론하는 자체가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보다는 다른 것에 뜻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외동포 특히 영주권자와 거주국에 정착한 이민 간 동포(시민권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민족교육과 정체성함양 교육이다. 또 교포 차세대육성 강화와 거주국에서의 정치력신장을 도모하는 일이다. 이외 이들 동포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일들은 교포들이 모국에의 선거 참여를 통한 영향력 확대에서 찾으려하기보다는 교포사회의 단합과 거주국에서의 정치력신장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교포사회와 교포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영주권자의 국회의원 총선투표는 정당투표에만 해당된다. 그래서인지 교포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참여할 교포인사들의 몫에 관심이 많다. 교포를 대변하는 비례대표로 나서기 위해 교포를 등에 업고 재외선거를 이용하려는 무리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의 우선순위는 교포사회 발전보다는 국내 정치권과 연계해 자신의 입지를 내세우는 것이다. 이들은 목표를 위해 교포사회 분열과 재외선거를 이용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재외선거와 관련해 교포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선출과 선정방법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글로벌한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교포에 대한 취약점은 정확한 교포 인맥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일부 교포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교포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교포들에 대해 정확히 분석된 데이터도 축적되어있지 않다.
향후 글로벌한인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교포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교포를 대변할 인물을 선정하여 정당별로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체류 국민에게 주어지는 재외국민참정권은 당연한 것이지만, 차제에 영주권자의 선거참여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수국적 완전허용에 대한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외부재자의 경우 총예상신고자(1,314,303명) 중 103,322명이 신고해 7.86%의 신고율을 나타냈고, 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를 포함한 전체유권자 대비 재외선거 전체 신고・등록률은 5.52%로 나타났다.
김도균 기자 kdg@ok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