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K-방역모델'이라 불리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능력을 과시하며 많은 한국의 언론에서 일본과 '긴급재난지원금(일본:특별정액급부금)'의 속도 차이를 보도 한바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일본: 재류방인,在留邦人)에 대한 배려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발 앞서 나가는듯하다. 한국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였지만 일본은 이 대상에 재류방인을 포함하려 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9일 모든 거주자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10만엔의 급부금 대상에 재류방인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스가 관방장관(菅義偉)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 “각 성청(정부기관)이 정리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실시할 경우 “2020년도 제 2차 보정예산안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구체적 예산안 까지 언급하였다.
이미 10만엔 지급에 외국인을 포함하며 기준을 4월 27일 시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본정부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류방인에 대해서는 당초 대상이 아님을 밝힌바 있다. 외무성에 따르면 2018년 통계 재류방인의 숫자는 139만 370명이다.
이러한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금 안이 부각된 이유로서 6월 5일 있었던 자민당 총회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등장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키사타 정조회장(岸田文雄、한국에서는 '한일위안부합의'를 이끈 외무상으로 유명함)이 “재류방인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며 “지급방법에 대한 정부의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에서 이러한 의견이 당 최고 간부를 통해 나온 반면 한국의 여당에서는 어떠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지 혹은 의논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다.
정부여당이 아닌 한 개인이 지난 6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 있어 해외체류자(출장, 주재 및 재외국민등)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청원을 올린바 있다. 11일 현재 이 청원에는 2000명에 가까운 청원동의가 뒤따르고 있다.
청원 발의자는 해외체류자 제외가 위헌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장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장 제11조 2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데 있어 이미 작고하신 한 어르신의 말이 떠오른다. 1958년 민단의 권일(이후 단장)변호사는 국회 외무위원회에 출석 하여 “한국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교민정책을 만들고 있지 않다.”라고 정부의 교민정책을 비판한바 있다. 매번 “국난”의 위기 속 재외동포의 본국에 대한 공헌을 요청하는 한국정부에 있어 “세계적 위기”인 코로나에 있어 “K방역”이라 불리는 선전이 아닌 어떠한 실질적 공헌이 가능할까. 최악의 한일관계이지만 이러한 일본의 선례를 참고하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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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특별정액급부금 안내서 | ||
이강희 도쿄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