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치세(治世)

기사승인 2021.01.25  

공유
default_news_ad1

서 천 /미주 MA 서부 한인회장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선거이다.

   
 

선거는 합의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류이다. 이는 결과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받아 들여야 한다. 이 마지막 보류를 폭력으로 행사하면 정도는 깨어지고 민주 질서가 정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이단잡류(異端雜類)의 패악이다. 이런 행위는 정의를 논할 수 없게 함으로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마주할 것이다. 가령, 우리가 차를 몰고 밖을 나설 수도 없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그널 보내고 약속된 질서에 따라 이동해야 하지만, 상대가 이를 거부해 버리면 상식적인 약속이 깨져 버린다. 잘잘 못도 가릴 수 없으며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혼동이다.

같은 논리로 북한이나 이란이 핵 무장을 하던 미사일을 쏘든 그들의 정당한 표현일 것이므로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못 된다.

하여 우리가 정한 합의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진영논리나 트럼프와 바이든 개인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다. 사건이 벌어져 사람이 죽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결과에 책임은 져야 한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는 있는데 이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깨어진다. 이 질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우선한다.

해서 선공후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벌은 응보형론의 기본이 지켜져야 인류는 살 수 있다.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므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이나 책임은 나누어야 한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았듯이 막대한 권한을 가진 통수권자가 자칫 마음을 달리하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에 어느 나라든 깊숙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상식이 법보다 우선하는 이유이다. 이 상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단체나 국가는 한발도 움직이지 못한다.

과거 나라 간의 거리가 멀 때는 도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으나 지금은 전 세계가 한순간에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시대니 지구촌이 하나의 큰 스펙트럼이다. 이 질서를 잘 지켜야 세상은 더불어 이롭다. 이로움이란 약속된 조화이다. 나만 내 집단만 이로워서는 이 균형이 깨어진다. 모두의 이로움에 기인한 민주 질서가 우리를 하나 되게 이끌 것이다. 공직자는 무릇 이민위천(以民爲天)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다하라. 이는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기에 그러하다.


 

서천

<저작권자 © 세계한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